1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수교사는 지난 2022년 9월 초등학교수업에서 주호민 씨의 9살 자녀에게 폭언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9 단독 재판부는 아동학대와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선고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특수교사(A 씨) 측
특수교사(A 씨)는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억울함을 풀어 달라. 또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무죄를 판결해 달라"며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1심 선고유예 판결에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A 씨 변호사는 몰래 녹음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시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재판부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주호민 작가 측
주호민 작가는 "자신의 자식이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요. 얼마전에 몰래 한 녹음 파일이 증거효력이 없다고 해서 우려가 많았는데요. 사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 측
재판부는 특수교사의 발언이 정서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혐의를 유죄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