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혼인무관 내집마련 기회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을 위한 공공, 민간주택 연 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산가구가 9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최대 5억까지 년 1-3%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특공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조건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개요	혼인여부 무관, 자녀 출산 시 특별공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가구에 우선공급	신규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존 공공임대도 우선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되는 경우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160% 이하 (소득 낮은 순으로 우선공급)	(건설임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매입,전세임대)100% 이하
공급	연3만호	연1만호 (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 선 배정)	연 3만호

1. 공공분양

대상 : 신생아를 가진 부모

자격조건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또는 출산을 증명 시 자격부여

소득 및 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자산이 3억 7900만 원 이하인 가구

신청방법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예정, 2024년 3월부터 시작예정

뉴홈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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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분양

대상 :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공 시 2년 이내 임산, 출산 가구

자격조건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 증명

소득 및 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인 가구에 우선 공급

3. 공공임대

대상 : 신규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존 공공임대도 우선 지원

자격조건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 증명

소득 및 자산 : 공공임대 유형별로 기준 다름

건설임대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기준

매입·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기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1. 구입자금 대출

기존 신혼부부 대출 소득 기준이 7천만 원이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은 소득이 1억 3천만 이하인 가구까지 완화됩니다. (단,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대상 주택가액도 기존 6억에서 9억까지 늘어나고, 대출 한도도 기존 4억에서 5억까지 늘어납니다. 자산 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한 5억 600만 원 이하입니다. 금리도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가 5년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금리 적용 기간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이 1억 3천만 원까지 확대, 보증금 기준도 수도권 5억(지방은 4억)까지 확대되며, 대출한도는 3억까지 적용됩니다. 금리도 소득에 따라 1~3%까지 특례금리로 4년까지 적용되며,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혼인, 출산 시 청약개선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주택 신혼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추첨제가 신설되고, 월평균 소득도 맞벌이는 기존 140%에서 200%로 적용됩니다.

2. 청약기회 확대

혼인이나 출산 시 청약기회가 확대됩니다. 먼저 기존에는 부부가 각각 청약해서 모두 당첨 시 중복으로 무효처리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부가 각각 신청해도 먼저 당첨된 1건은 인정해 줘서 부부 모두가 모두 청약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했지만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선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선신청분 유효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 3자녀	다자녀 기준 : 2자녀
배우자 규제 미적용	본인이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없어도 배우자가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배우자 주택소유, 당첨 이력 배제
청약통장 기간 합산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